나나 자택 침입 강도사건의 전말.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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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Ladios7님의 댓글

내집에 몰래 침입해서 가족과 재산을 위협하면 그거자체로도

죽여마땅하겠으나.. 그걸 악용해서 살인을 일삼는 나쁜넘들도 생길거라.. 다만 적당한 범위에서의 정당방위 인정은 필요하다고 봄. 지금은 거의 인정을 안하는 수준 아닌가..

북극팬더님의 댓글

사람을 집으로 초대혹은 유도하고, 자신을 툭 치게 한다음에 때려죽이는 놈들이 없으리라는 보장이 없어서, 정당방위는 상대를 제압할 때까지만 허용됩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정당방위라는 이름으로 죽는 사람들이 꽤 많고, 그 가운데에는 범죄의사가 없었던 사람들도 많은데 이게 의도된 것인지 아닌지도 불확실한 경우도 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쌍방폭행이라고 인정이 되도 교통사고처럼 과실을 따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둑이라고 제압한 다음, 무력한 상대를 죽을 때까지 두들겨 패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경우가 주로 보도되니 나오는 착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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