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하려고 번호판가린 아지매.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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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
전방에고지서출몰지역님의 댓글
일반적으로
초범은 50만원
2번째 100만원
3번째 200만원 벌금형으로 약식명령 처리됩니다 ㅋ
문제는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벌금형" 이라는 점 ㅋㅋ
빨간줄생기는거임
초범은 50만원
2번째 100만원
3번째 200만원 벌금형으로 약식명령 처리됩니다 ㅋ
문제는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벌금형" 이라는 점 ㅋㅋ
빨간줄생기는거임
내닉은닉부이치치차리토레스똥님의 댓글
번호판을 가린 사안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도 가능하지만,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경우에는 형사처벌로 진행됩니다.
이미 약식 기소된 경우에는 벌금 액수가 많다고 생각하거나 무죄 주장을 하려면 법원에서 약식명령이 발령된 뒤 1주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되는데. 이런 사건의 경우 보통 50-100만 원 정도의 벌금형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처: 네이버 지식인 안영림변호사님
이미 약식 기소된 경우에는 벌금 액수가 많다고 생각하거나 무죄 주장을 하려면 법원에서 약식명령이 발령된 뒤 1주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되는데. 이런 사건의 경우 보통 50-100만 원 정도의 벌금형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처: 네이버 지식인 안영림변호사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