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압] 패륜이지만 존속 살해는 아니었던 사건

어지럽다.. 와이프가 바람피워 몰래낳은 아이 키워놨더니 그 아들손에 죽임당한거네…

진짜 이런거 보면 하늘도 무심해 ㅠㅠ

케바케지만 검은머리 짐승은 거두지 말라는 말이 괜히 생긴 게 아닌 듯..

이래서 검은머리 짐승은..

미쳤다...안타깝네요..

존속살해죄보다 더 가중처벌해야 할 일이네..

호랑이 애기를 키운거네

가해자를 너무 미화하는 표현

ㄹㅇ.. 호랑이는 가죽이라도 남지.. 저건…

오히려 더 크게 처벌해야하는거 아닌가 싶은데 씁쓸하네 돌아가신분만 안타까울뿐.....

근데 존속살해 기준이 어떻게 되는거지..

저기 나온대로면 생물학적 혈육만 가능한거고, 가해자가 친아버지로 알고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죽였더라도 친부모자식 관계가 아니면 존속살해가 아닌걸로 되는건가?

가해자의 의도는 존속살해였어도 그렇게 판단하는건가 신기하네..

법이란게 참 지들 맘대로 해석하게 만들길 했어요

혈연은 아니지만 가족관계상 아들이면 존속살해라 봐야지..

사실혼은 또 부부라 인정하면서 -_-

피해자가 최대한 불리하도록 설계하는듯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1. 직계존속임을 인식

2. 살해의 고의성

을 들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첫째 직계존속이 아님을 인식하고 있었기에 서류상 직계이던 아니던 살인죄만 적용이 되는게 자연스럽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직계존속임을 인식하고 있었는데 무슨소린지...

글쓰신분이 공무원이나 법조인만 아니길 바랍니다.



글 빠지지않고 읽으시고 뜻 제대로 이해하시면 무슨소린지에 대한 해답이 나올겁니다.

피의자는 직계존속인줄 알고 저질렀는데 그렇게 되나요??

제가 헷갈리는 포인트는 가해자는 아버지가 직계존속이라고 알고있던것 같아서요

아버지는 자기 아들이 직계존속이 아닌걸 알고있던건 알겠습니다

근데 살해의 주체인 가해자가 아버지를 직계존속인걸로 알고있는 상태에서 살해했다면 존속살해가 아닐까 싶었던겁니다

와ㅆ,ㅂ..아내라는 거..처죽일 련이네..와 개토나와

칼로 후벼파기전에 얼마나 많은 못된 말들로 가슴을 후벼팠을까... 내가 자식이 아니라 이러는거냐는 비난의 말들을 얼마나 퍼부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 왔다고 문열어주는 아버지.. 그런분에게 어떻게 저런짓을...

솔직히 저러면 친부(생부) 인성까지 의심된다. 대체 누구 씨길래…

법적으로 자식이라며? 그럼 존속살인으로 처리해야지

오냐오냐 키운듯

와우 이런일이 있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