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압] 패륜이지만 존속 살해는 아니었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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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누르고싶어가입님의 댓글
근데 존속살해 기준이 어떻게 되는거지..
저기 나온대로면 생물학적 혈육만 가능한거고, 가해자가 친아버지로 알고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죽였더라도 친부모자식 관계가 아니면 존속살해가 아닌걸로 되는건가?
가해자의 의도는 존속살해였어도 그렇게 판단하는건가 신기하네..
저기 나온대로면 생물학적 혈육만 가능한거고, 가해자가 친아버지로 알고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죽였더라도 친부모자식 관계가 아니면 존속살해가 아닌걸로 되는건가?
가해자의 의도는 존속살해였어도 그렇게 판단하는건가 신기하네..
좋아요누르고싶어가입님의 댓글
제가 헷갈리는 포인트는 가해자는 아버지가 직계존속이라고 알고있던것 같아서요
아버지는 자기 아들이 직계존속이 아닌걸 알고있던건 알겠습니다
근데 살해의 주체인 가해자가 아버지를 직계존속인걸로 알고있는 상태에서 살해했다면 존속살해가 아닐까 싶었던겁니다
아버지는 자기 아들이 직계존속이 아닌걸 알고있던건 알겠습니다
근데 살해의 주체인 가해자가 아버지를 직계존속인걸로 알고있는 상태에서 살해했다면 존속살해가 아닐까 싶었던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