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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압] 패륜이지만 존속 살해는 아니었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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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륜이지만 존속 살해는 아니었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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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4

햇님사랑이님의 댓글

어지럽다.. 와이프가 바람피워 몰래낳은 아이 키워놨더니 그 아들손에 죽임당한거네…

임재범대학교 거친생각과님의 댓글

오히려 더 크게 처벌해야하는거 아닌가 싶은데 씁쓸하네 돌아가신분만 안타까울뿐.....

좋아요누르고싶어가입님의 댓글

근데 존속살해 기준이 어떻게 되는거지..

저기 나온대로면 생물학적 혈육만 가능한거고, 가해자가 친아버지로 알고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죽였더라도 친부모자식 관계가 아니면 존속살해가 아닌걸로 되는건가?

가해자의 의도는 존속살해였어도 그렇게 판단하는건가 신기하네..

오늘도야옹님의 댓글

법이란게 참 지들 맘대로 해석하게 만들길 했어요

혈연은 아니지만 가족관계상 아들이면 존속살해라 봐야지..

사실혼은 또 부부라 인정하면서 -_-

바이킹님의 댓글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1. 직계존속임을 인식

2. 살해의 고의성

을 들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첫째 직계존속이 아님을 인식하고 있었기에 서류상 직계이던 아니던 살인죄만 적용이 되는게 자연스럽습니다.

닉네임뭐할까여님의 댓글

아들은 아버지가 직계존속임을 인식하고 있었는데 무슨소린지...

바이킹님의 댓글

글쓰신분이 공무원이나 법조인만 아니길 바랍니다.



글 빠지지않고 읽으시고 뜻 제대로 이해하시면 무슨소린지에 대한 해답이 나올겁니다.

뮐봐님의 댓글

피의자는 직계존속인줄 알고 저질렀는데 그렇게 되나요??

좋아요누르고싶어가입님의 댓글

제가 헷갈리는 포인트는 가해자는 아버지가 직계존속이라고 알고있던것 같아서요

아버지는 자기 아들이 직계존속이 아닌걸 알고있던건 알겠습니다

근데 살해의 주체인 가해자가 아버지를 직계존속인걸로 알고있는 상태에서 살해했다면 존속살해가 아닐까 싶었던겁니다

신선한유기농우유님의 댓글

칼로 후벼파기전에 얼마나 많은 못된 말들로 가슴을 후벼팠을까... 내가 자식이 아니라 이러는거냐는 비난의 말들을 얼마나 퍼부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 왔다고 문열어주는 아버지.. 그런분에게 어떻게 저런짓을...

명동성당님의 댓글

솔직히 저러면 친부(생부) 인성까지 의심된다. 대체 누구 씨길래…

방굴이님의 댓글

법적으로 자식이라며? 그럼 존속살인으로 처리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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