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들한테 죽은 척하는 법 가르치는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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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총기 난사 생존법 교육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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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봉대장업햄님의 댓글
사람들이 말하는 도둑이 집에 침입 해서 제압했더니 정당방위 인정이 안된 유명한 사건이 있는데 이 사건은 정당방위가 안될만 했음 , 마주친 강도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가격, 강도는 눈가에 피를 흘리며 쓰러짐 ,쓰러진 강도가 일어나려 하자 얼굴과 온몸을 주먹과 발을 이용해 다시 가격함 , 그뒤 피를 흘리며 기어가는 강도의 뒤통수를 수차례 밟고 걷어참 , 이어 알루미늄 빨래 건조대로 몇차례 내리치고 , 본인의 가죽벨트를 풀어 띠부분으로 수차례 가격함
이에 강도는 식물인간이 되고 몇개월뒤 사망함
법원은 이미 충분히 제압되있는 강도를 수차례 연이어 가격한 행위는 정당방위로 인정 해주지않음.
예를 들어 미국에서도 집에 강도가 들어서 총기를 사용하는건 정당방위지만 이미 제압된 강도에게 총을 쏘는건 살인행위로 판단함 , 주마다 다르지만 도망치고 있는 강도에게 총기를 발포해 사망케 이르는경우 살인행위로 판단하는 주도 있음.
이에 강도는 식물인간이 되고 몇개월뒤 사망함
법원은 이미 충분히 제압되있는 강도를 수차례 연이어 가격한 행위는 정당방위로 인정 해주지않음.
예를 들어 미국에서도 집에 강도가 들어서 총기를 사용하는건 정당방위지만 이미 제압된 강도에게 총을 쏘는건 살인행위로 판단함 , 주마다 다르지만 도망치고 있는 강도에게 총기를 발포해 사망케 이르는경우 살인행위로 판단하는 주도 있음.
나랑변보러가지않을래님의 댓글
저 나란 갈수록 사람이 살만하지 못한 곳이 돼가는 거 같아...
강대국이지만 선진국이라고 불러주고 싶지 않아진다.
강대국이지만 선진국이라고 불러주고 싶지 않아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