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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살인전과자 무죄 준 판사의 훈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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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살인전과자 무죄 준 판사의 훈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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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유브나프나프미네랄님의 댓글

분하긴 한데

판사로선 저게 맞다고 봄

경찰이 완전 잘못한거지



우리도 살아가면서 억울하게 체포당할수도 있고

80년대엔 저게 안지켜져서

억울하게 끌려간 사람들이 수백 수천...

옆집오빠님의 댓글

없는 죄도 만들어내는 세상에, 있는 죄는 처단할 방법이 많을텐데, 저럴 때 지혜롭게 논리를 펼쳐서 감방에 쳐 넣어줘야 훌륭한 판사 아닌가요?

드리프틴님의 댓글

판사는 지혜와 논리가 아닌 법으로 판단합니다..그러니 저기선 판사는 잘못없고 경찰이 잘못한거임

아쉬르2님의 댓글

절차법이란게 있습니다. 미고지시 인권탄압시대로 돌아가는거로 봐서 형식도 절차도 다 맞춰야 합법입니다.

무통장입금님의 댓글

저식히 분명 또 음주운전 한다에 저식히 손모가지 건다.

다음 음주운전때는 혼자 낭떠러지 떨어져 빨리 저승가길

sruojvcdrtbb님의 댓글

한국은 일본보다 후진국임이 맞는게 일본도 음주운전 한국보다 심했으나 강력한 처벌로 근절했다. 그러나 한국은? 법이 있어도 그러지 못하고 있다. 물론 법도 그지같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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