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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을 대하는 미국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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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을 대하는 미국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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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북마크는쓰래기통님의 댓글

좀 이해가 안되는게 촉법이라 안잡혀간다고 생각하는거면 촉법이 있긴한건지.. 있지만 판사가 종신형을 때릴 수 있는건지.. 좀더 자세한 설명이 있음 좋겠네요

내일독자님의 댓글

그래그래 이런건 촉법이고뭐고 형 때리고 진짜 조사해서 실수나 우발적인 상황이다 하는건 기회주는 식으로 촉법 좀 만지자 잡혀가면서도 꿀잼~ 이러는놈들을 왜 풀어놓냐고

Captain Korea님의 댓글

한국 판사들은 피해자가 아닌 판사에게

반성문 쓰면 감형되고

보이스피싱, 촉법은 형량도 낮음

단, 판사 본인이 피해입으면 중형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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