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해서 따갚되 하면 남은돈 만큼 이득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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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해서 따갚되 하면 남은돈 만큼 이득인가요? 횡령해서 따갚되 하면 남은돈 만큼 이득인가요? 횡령해서 따갚되 하면 남은돈 만큼 이득인가요?

범죄수익이라 몰수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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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8

우레폭풍님의 댓글

내가 너를 공사판에 굴려서 수익이나면 그돈은 내돈인가?

웅냐림님의 댓글

거짓말치지마 머지대표 재산 그거 다 몰수도안했잖아

그러고도 일찍 나왔어 이게나라냐...??

sshh님의 댓글

머지포인트 얘기라면 먼저 횡령과 사기의 차이부터 알아보셔야할 듯

Nelfy님의 댓글

횡령해서 전부 도박 술집등 썻다 그러고 뒤로 빼돌려야 내돈이 되지 돈세탁하고 10%정도 영끌해서 반환했다 하고 감형받고 높은분 돈찔러줘서 특사로 빼면 됨

코쿠마님의 댓글

횡령기준 따갚 소액-국고 몰수(인생망)

횡령기준 따갚 100억 이상-모두가 아는 결말

오늘만살아요님의 댓글

따갚 후 현금화(금, 암호화폐) > 깜방 다녀와서 호화스런 생활 가능

횡령 후 현금화 > 깜방 다녀와서 호화스런 생활 가능

저드립내가치려고했는데님의 댓글

뉴스에 나오는 세금 고액체납자들이 저런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회사돈 500억을 횡령해서 미국주식에 투자해서1000억을 만들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1000억은 범죄수익으로 몰수 됩니다. 그런데 번것에 대한 세금은 붙어요. 미국주식의 경우 22%가 붙습니다.



그럼 천억 몰수되고 추가로 220억 세금체납상태가 됩니다. 은닉해둔 재산으로 살기야 할테지만 평생 국세청이 따라다니면서 추징합니다. 본인 뿐만 아니라 온가족과 친척이 국세청 블랙리스트에 올라가구요.



전두환정도 되는 커버력 없는 일반인이 했다가는 평생 도망다니는 신세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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