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해서 따갚되 하면 남은돈 만큼 이득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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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드립내가치려고했는데님의 댓글
뉴스에 나오는 세금 고액체납자들이 저런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회사돈 500억을 횡령해서 미국주식에 투자해서1000억을 만들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1000억은 범죄수익으로 몰수 됩니다. 그런데 번것에 대한 세금은 붙어요. 미국주식의 경우 22%가 붙습니다.
그럼 천억 몰수되고 추가로 220억 세금체납상태가 됩니다. 은닉해둔 재산으로 살기야 할테지만 평생 국세청이 따라다니면서 추징합니다. 본인 뿐만 아니라 온가족과 친척이 국세청 블랙리스트에 올라가구요.
전두환정도 되는 커버력 없는 일반인이 했다가는 평생 도망다니는 신세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회사돈 500억을 횡령해서 미국주식에 투자해서1000억을 만들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1000억은 범죄수익으로 몰수 됩니다. 그런데 번것에 대한 세금은 붙어요. 미국주식의 경우 22%가 붙습니다.
그럼 천억 몰수되고 추가로 220억 세금체납상태가 됩니다. 은닉해둔 재산으로 살기야 할테지만 평생 국세청이 따라다니면서 추징합니다. 본인 뿐만 아니라 온가족과 친척이 국세청 블랙리스트에 올라가구요.
전두환정도 되는 커버력 없는 일반인이 했다가는 평생 도망다니는 신세가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