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땅 무단점거 간단하게 처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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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땅 무단점거 간단하게 처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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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

감정평가법인님의 댓글

금융기관은 건물이 없는 토지를 근저당설정할 때 지상권을 설정합니다.

근데 공시지가 80퍼에 풀대출이란 말은 이해가 안되네요 글쓴이 뇌피셜확률 99퍼

눈부신너는대머리님의 댓글

땅값을 그냥 공시지가의 80%로 계산해서 그걸 담보 가격으로 하고 본인이 땡길 수 있는 대출 풀로 땡겼다는 거죠.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이야기로 보입니다.

파산전문가님의 댓글

글이 거짓이 아니라는 가정하에 상당히 똑똑한 친구네요. 불법적으로 점유하던 것들? 개인이 상대면 만만하게 보는데 기업 앞에서는 설설 깁니다.

모여라 눈코입님의 댓글

저기서 기업이 뭘 할수있는거죠?

지상권 설정한다고 무단점유가 나가야되는건 아닌데요... 이해가 안갑니다

파산전문가님의 댓글

개인이 하면 비용과 시간을 무시 못하지만 농협정도 되는 사이즈에서 변호인으로 법적 압박 들어가면 어차피 시간이 걸릴뿐 다 나가게 만들수있습니다. 법이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목을 미묘하게 조여 오는 그 고통이 생각보다 크거든요.

파산전문가님의 댓글

뭐 예를들어

1. 내용증명으로 압박

2.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3. 명도 소송

4. 지금까지 발생한 손해액 청구

이정도 잡고 가면 되는데 기업은 이거 전부 청구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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